• 315 • 중화학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무역 규제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현태* ‧ 믹전해원** ‧ 박상인*** 요 약 : 본 연구는 중화학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와 무역 규제라는 이중부담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중화학 제조업에서 넛크래커 현상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미국의 제232조 관세는 생산을 위축시켜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통합평가모형에 중화학 제조업의 구조적 수요 감소와 무역 규제 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가격 변화를 분석하고, 추가로 철강 산업에서 수소환원제철과 스크랩 활용을 확대하는 전환정책의 효과를 검토한다. 분석 결과, 이중부담을 고 려하면 2035년 산업 부문 배출은 37~41% 감소하여 NDC 목표를 약 10%p 초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중부담에 따른 배출 감소는 산업 전환보다는 생산 위축의 결과이며, 생산 위축은 단기 탄소가격을 낮추는 대신 저탄소 기술 전환을 지연시켜, 2039~2043년 이후 더 높은 탄소가격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철강 산업의 전환정책은 이중부담하에서도 생산을 유지한 채 배출을 추가로 줄이고, 기타 제조업의 감축 부담을 2030~2050년 누적 배출량 기준 17~52 MtCO2e 완화할 수 있다. 주제어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중화학 제조업, 무역 규제, 경쟁력 약화, 통합평가모형, 전환정책 JEL 분류 : L61, F18, Q54, Q56 접수일(2026년 7월 10일), 수정일(2026년 8월 6일), 게재확정일(2026년 8월 7일) †본고는 제1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박순애 교수님과 유종현 교수님, 한국환경연구원 최형식 부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적인 조언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과제번호: RS-20 25-023129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 전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한국과학기술원 박사후연구원, 제1저자(e-mail: hyuntae.choi.iam@gmail.com) **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교신저자(e-mail: hmcjeon@kaist.ac.kr) *** 서울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겸무연구원, 교신저자(e-mail: sanpark@snu.ac.kr) ․ 제 35 권 제 3 호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olume 35, Number 3, September 2026 : pp. 315~354 DOI: https://doi.org/10.15266/KEREA.2026.35.3.315• 316 • Transition or Contraction? Implications of the Twin Burden Faced by Kore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for the 2035 NDC and Beyond† Hyuntae Choi*, Haewon McJeon** and Sangin Park***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how the twin burden of competitiveness erosion and trade measures faced by Korea’s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affects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Using an integrated assessment model, we represent competitiveness erosion as a structural decline in demand fo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 output, and trade measures —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and U.S. Section 232 tariffs — as price increases for affected industrial products. We then assess their effects on emissions and carbon prices, and evaluate transition policies in the iron and steel sector that expand hydrogen- based direct reduction ironmaking and scrap use. Results show that industrial emissions in 2035 fall by 37–41% under the twin burden, exceeding the industrial-sector reduction implied by the NDC by around 10 percentage points. However, this reduction is driven by production contraction rather than industrial transition. Although contraction lowers carbon prices in the near term, it delays the transition to low-carbon technologies and raises carbon prices after 2039–2043. By contrast, even under the twin burden, transition policies in the iron and steel sector further reduce emissions while maintaining output, creating 17–52 MtCO2e of cumulative emissions headroom for other manufacturing over 2030–2050. Keywords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Heavy and Chemical Industries, Competi- tiveness Erosion, Trade Measures, Integrated Assessment Model, Transition Policies Received: July 10, 2026. Revised: August 6, 2026. Accepted: August 7, 2026. † This paper is a revised and expanded ver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dissertation. We thank Soonae Park(Seoul National University), Jonghyun Yoo(Seoul National University), Hyung Sik Choi(Korea Environment Institute), and two anonymous reviewer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ffair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Grant: RS-2025-02312954). * Academic Research Professor, Jeonbuk National University, Post-doc,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First author (e-mail: hyuntae.choi.iam@gmail.com) ** Associate Professor,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e-mail: hmcjeon@kaist.ac.kr) ***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mail: sanpark@snu.ac.kr)중화학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무역 규제가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미치는 영향 분석 • 317 • Ⅰ. 서 론 파리협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를 기반으로 각국이 5년 주기로 감축목표를 갱신하고 강화하도록 하는 상향식 기후 거버넌 스 체계를 구축하였다(Falkner, 2016; Iyer et al., 2022). 이러한 체계 아래에서 한국은 2035년 NDC를 통해 2018년 대비 53~61%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는 중간 이행 목표에 해당한다(기후에너지환경부, 2025). 그러나 NDC의 이행 가능성은 총량 목표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동일한 국가 감축목 표라도 감축 부담이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등 주요 부문 사이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그 리고 각 부문에서 감축이 어떤 방식으로 달성되는지에 따라 정책적 의미는 달라진다. 특히 산업 부문은 배출 규모가 클 뿐 아니라, 생산 활동과 배출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산업 배출량은 생산수준, 에너지집약도, 배출집약도의 결합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Kaya, 1989; IPCC, 2022), 산업 부문의 감축목표는 기술 전환의 난이도뿐 아니라 향후 산업 생산이 어떤 경로를 따를 것인지에 대한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산업연구원, 2023). 따라서 2035년 NDC의 산업 부문 목표는 단순한 목표 배출량이 아니라, 생산 전망과 기 술 전환 가능성이 결합된 이행경로의 문제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한편, 산업 부문 내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소수의 다배출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철 강, 화학, 시멘트 세 업종은 지난 30여 년간 산업 부문 배출의 65% 이상을 지속적으로 차 지해 왔다(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26). 이들 업종은 환원과 소성 등 생산 공정 자체에 서 발생하는 배출과 고온 열 수요의 비중이 커, 연료 전환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는 감축이 어려운 난감축 특성을 지닌다(IEA, 2021; IPCC, 2022). 동시에 이들 업종의 배출 은 생산량 변화에도 크게 좌우된다. 배출 변화에 관한 분해 연구는 생산 규모의 확대가 배출 증가 압력으로 작용하며, 에너지 효율 및 배출집약도 개선에 따른 감축 효과가 이를 항상 충분히 상쇄하지는 못함을 보여준다(Levinson, 2009; Shapiro and Walker, 2018; Jeong and Kim, 2013; 유지원, 2025). 그런데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은 최근 생산 증가율 둔화와 대외 비용 상승이라는 이 중부담에 직면해 있다. 철강은 가격 및 품질 경쟁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고, 화학은 주요 수출시장의 자급률 상승과 원가 부담에 노출되어 있으며, 시멘트는 건설 경기 둔화와 인Nex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