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evious장희선 ․ 이상준 ․ 조홍종 • 170 • 잉여 무탄소 전력을 대규모 흡수할 수 있는 산업 부문의 잠재적 수요처로 철강산업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국가 주력 제조업이자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 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아 탄 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지닌 대표적인 난감축 산업으로 분류된다. 이러 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석탄 기반 고로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수소환원제 철이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산업부문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일 뿐 아니라 잉여 무탄소 전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잠재적 수요처로서의 역할도 함 께 기대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 환원 과정에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 용함으로써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공정 전반에서 대량의 수소와 이 에 상응하는 전력 투입을 필요로 한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2035년 전후의 상용화를 목 표로 현재 실증 및 개발 단계에 있으며, 기술적 실현 가능성과 함께 경제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한국철강협회, 2024). 특히 수소환원제철의 경쟁력은 수소를 얼 마나 안정적이고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크게 의존하며, 수소 생산 비용의 상당 부분은 전력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전력 투입 비중이 절대적인 수전해 방식의 수소 생산은 전력 조달 구조에 따라 비용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1) 본 연구는 서로 다른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수전해 수소의 균등화 생산비용 (Levelized Cost of Hydrogen, LCOH)을 산정하고,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 상황에서 원 전 PPA 기반 수소 생산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 현 행 송전제약이 지속되어 약 6.9GW 범위에서 원전 PPA가 허용되는 경우, (2) 송전망 보 강이 완료되어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계통전력을 조달하는 경우, (3) 계획된 송전망 확충 에도 불구하고 신한울 3 ‧ 4호기 완공으로 추가적인 송전제약이 발생하여 약 1.7GW 범 위에서 원전 PPA가 허용되는 경우, 그리고 (4) 원전 PPA가 전량 허용되는 가상 시나리 오를 고려하였다. 또한 탄소가격과 원전 이용률 변화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산업용 전기요금 기반 시나리오의 LCOH는 9,840~10,353원/kgH2로 가장 높 1) 수소는 생산 방식에 따라 천연가스 개질을 통한 회색 수소, 탄소포집 ‧ 저장을 결합한 청색 수소, 전력을 이용해 물을 분 해하는 수전해 수소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수전해 방식은 생산 공정에서 직접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이 발생하지 않으 나, Ⅱ.3절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수소 생산 단위당 상당한 전력이 요구되어 전력 가격과 전력 조달 구조가 수소 생산 비용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송전제약지역에서의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수전해 수소의 균등화 생산비용 분석 • 171 • 게 나타났으며, 신한울 3 ‧ 4호기 완공 이후 일부 송전제약이 지속되는 시나리오는 9,108~9,479원/kgH2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현행 송전제약을 활용한 원전 PPA 시 나리오는 원전 이용률 85% 기준 7,452~7,622원/kgH2로 나타났으며, 이용률이 65%로 하락할 경우 7,901~8,122원/kgH2로 상승하였다. 한편 원전 PPA가 전량 허용되는 가상 시나리오에서는 LCOH가 5,631원/kgH2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가격 변화에 따른 비용 차이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탄소중립 시 나리오에 따라 전력계통의 탄소배출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탄소가격 상승에 따 른 전기요금 증가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 결과는 수전해 수소의 경제성이 전력 조달 비용과 설비 이용률에 크게 영향을 받음을 보여준다. 또한 원전 PPA는 수소 생산비용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으나, 가장 낙 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LCOH가 약 5,631원/kgH2로 분석되어 정부가 제시한 2050년 청정수소 공급 목표가격인 2,500원/kgH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욱, 2023). 이는 현재의 기술 및 비용 조건 하에서는 전력 조달 방식의 개선만으로 청정수소 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청정수소 보급 확대를 위해 서는 특정 전원이나 조달방식에 대한 의존보다는 전력공급, 인프라 구축, 기술혁신 및 시장 형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수소환원제철의 개념과 기술적 특성을 소개하며, 동해안 지역의 송전 제약 현황을 정리 하는 한편,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LCOH 산정을 위한 주요 전제와 전 력 조달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설정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LCOH 산정 결과를 제시하고, 전력 조달 방식별 LCOH 차이를 비교 ‧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 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주요 결론을 도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다.장희선 ․ 이상준 ․ 조홍종 • 172 • Ⅱ. 수소환원제철과 동해안 송전제약 현황 및 선행연구 1.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 현황2) 철강산업은 철광석과 철스크랩을 원료로 쇳물을 생산하고, 제강 및 압연공정을 거쳐 열연 ‧ 냉연강판, 후판, 철근 등 다양한 철강 제품을 제조하는 기간산업이다. 생산된 철강 은 자동차, 건설, 조선, 기계, 에너지 설비 등 국가 주력 산업 전반의 생산 과정에 투입되 는 기초 투입재로서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다. 철강은 품질 저하 없이 반복적인 재제조가 가능한 순환형 소재로서, 타 기초 소재 대 비 자원 효율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소재적 특성으로 인해, 최근 에너지 전 환 및 탄소중립 기조 속에서 철강산업은 자원 순환 체계 구축과 배출 저감을 동시에 달성 해야 하는 핵심 산업으로 논의되고 있다(한국철강협회, 2024). 세계 철강 수요는 에너지 전환, 인프라 투자 확대, 신흥국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 망된다. 세계철강협회는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와 전력 ‧ 수소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고 급 ‧ 고기능 철강재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World Steel Association, 2023). 최근 20여 년간 개발된 신강종이 전체 생산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확대된 점은 철강산업의 기술적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 다(OECD, 2025). 철강산업이 단순한 대량 생산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소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약 6,700만 톤의 조강을 생산하는 세계 6위 철강 생산국으로, 글로벌 철강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철강 제품 수출량은 연간 약 2,700만 톤으로 세계 3위 수준이며, 연간 약 26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약 15만 명 의 고용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 주력 제조업이다(한국철강협회, 2024). 국내 철강산 업 구조는 고로-전로 기반의 일관제철소와 철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전기로 제강 방식으 로 구분된다. 고로-전로 공정은 철광석과 유연탄을 환원제로 사용하여 대량 생산 및 고 급 강재 생산에 적합하지만, 공정 특성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불가피하다. 전기로 공정은 철스크랩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낮지만, 고급 강재 생산에는 기술적 제 2) 본 절은 한국철강협회(2024)의 ‘철강 탄소중립 현황 및 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송전제약지역에서의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수전해 수소의 균등화 생산비용 분석 • 173 • 약이 존재한다. 현재 국내 철강 생산은 고로-전로 공정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철강산업 은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3%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다배출 산업으로 분류된 다(강병욱, 2023).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에너지 효율은 이미 세계적 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어, 단기적인 효율 개선만으로는 추가적인 탄소 감축 여력이 제한적이다. 이처럼 철강산업은 우리나라의 주력 제조업이라는 높은 산업적 중요성에 도 불구하고, 공정 특성에 따른 높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탄소중립 시대에 감축이 특 히 어려운 대표적인 난감축 산업으로 인식되며, 구조적 공정 전환과 기술 혁신이 동시에 요구되는 분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석탄 기반 고로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제철 기술로 수소환 원제철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기존 고로 공정에서 철광석 환원에 사용되던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제철 기술로, 환원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배 출된다는 점에서 공정 단계의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다. 특히,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수소 유동환원로에서 직접환원철(Direct Reduced Iron, DRI)을 생산한 후, 이를 전기용융로에 투입해 철강을 제조하는 고유의 방식이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수소환원제철을 중장기 탄소 감축 전략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설 정하고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철강 부문 온 실가스 배출량을 약 9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개발 및 실증 로드맵을 수립한 상태 이다(정주희, 2024). 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고로-전로 기반 생산을 철스크랩 기반 전 기로 및 수소환원제철 중심 구조로 전환하여, 철강 생산 전 과정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2030년까지 약 30만 톤 규모의 시험 ‧ 실증 플랜트를 구축하 고, 2035년까지 250만 톤 규모로 스케일업하여 상용 기술을 확보한 뒤, 2030년대 중반부 터 기존 고로 설비를 순차적으로 수소환원 설비로 전환해 2050년까지 산업 전반의 전환 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철강협회, 2024). 다만 수소환원제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무 탄소 전원에 기반한 전력과 무탄소 수소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다. 따 라서 수소환원제철은 기술적 문제를 넘어 에너지 인프라 전반과 직결된 산업 전환 과제 라 할 수 있다. 장희선 ․ 이상준 ․ 조홍종 • 174 • 2. 동해안 송전제약 현황 현재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주요 수요지인 수도권으로 전력을 송전하는 선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745kV 고압 송전선로 14GW와 345kV 송전선로 8GW 규모로 구 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상 악화, 산불, 설비 고장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예비용량을 제외 하면, 실질적으로 송전 가능한 전력은 약 11GW 수준이다.3) <그림 1> 동해안 지역 계통도 출처: 대학전기학회, 2024.10.4., 전력계통 이슈공감 온라인 토론회 발표자료. 동해안 지역의 송전제약 문제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표 1>을 보면 2023년 이전까지는 한울 1호기부터 6호기까지의 원자력발전 5,900MW, 양 양 및 예천 양수발전 1,800MW, 삼척그린파워 및 북평 석탄발전 3,234MW 등 총 3) N-0, N-1, N-2는 전력계통의 송전설비 안정성을 평가하는 단계별 기준이다. N-0은 모든 송전설비가 정상 가동되는 상태, N-1은 하나의 송전설비에 고장이 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태이며, N-2는 두 개의 송전설비가 동시에 고장이 나 더라도 계통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N-2 기준을 적용하여, 최 악의 상황에서도 송전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계통을 운영하고 있다(대한전기학회, 2024).송전제약지역에서의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수전해 수소의 균등화 생산비용 분석 • 175 • 10,934MW의 발전설비 용량이 가동 중이었으며, 이는 당시의 송전 가능 용량을 초과하 지 않아 계통 운영에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2022년 10월 강릉안인 1 ‧ 2호기, 2022년 12월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발전설비가 연이어 준공되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송전선 로가 계획대로 구축되지 않으면서 2023년부터 송전제약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24년 5월 삼척화력 1호기, 2025년 1월 삼척화력 2호기가 추가로 준공되며, 동해 안 지역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17,914MW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 송전 가능 용량 을 크게 초과하며 병목현상이 매우 심각해진 상황이다. 2017년에 수립된 제8차 전력수 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신한울 1호기와 신가평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와 신한울 2호기와 수도권 #2 구간을 연결하는 송전선로가 각각 2021년 12월과 2022년 12월 준공을 목표 로 하고 있었으나 주민 수용성 문제, 인허가 절차 지연 등 복합적인 이유로 현재까지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계획된 송전선로가 일정대로 건설되었다면 송전제약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2024년 7월 동해안 지역 전 력계통 협의회를 개최하고, 송전망 제약 해소를 위해 계획된 송전선로를 2026년까지 완 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 그러나 이후 주민 수용성 문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일정이 연장되면서 동해안~신가평 HVDC 일부 구간의 준공 시점은 2027년 6월로 연기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2025). 또한 동서울변 전소 증설 사업 역시 인허가 문제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계획된 송전용량이 온전 히 확보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신한울 1호기~신가평 구간의 송전선 로와 신한울 2호기~수도권 #2 구간의 송전선로가 완공된다면 단기적으로는 송전제약 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32년 예정인 신한울 3호기와 2033년 예 정인 신한울 4호기가 계획대로 완공되면 동해안지역의 발전설비는 총 20,714MW 규모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한울 3 ‧ 4호기 완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송전망 보강이 불가피하며, 발전량 자체를 생산지 인근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장희선 ․ 이상준 ․ 조홍종 • 176 • <표 1> 동해안 지역 발전설비 현황 발전원발전설비시설용량(MW)준공발전사 석탄 삼척그린파워#11,0222016년 12월남부발전 삼척그린파워#21,0222017년 6월남부발전 북평#15952017년 3월㈜GS 동해전력 북평#25952017년 8월㈜GS 동해전력 강릉안인#11,0402022년 10월강릉에코파워(주) 강릉안인#21,0402022년 10월강릉에코파워(주) 삼척화력#11,0502024년 5월삼척블루파워 삼척화력#21,0502025년 1월삼척블루파워 소계7,414 원자력 한울#19501988년 9월한수원 한울#29501988년 9월한수원 한울#31,0001998년 8월한수원 한울#41,0001999년 12월한수원 한울#51,0002004년 7월한수원 한울#61,0002005년 4월한수원 신한울#11,4002022년 12월한수원 신한울#21,4002024년 4월한수원 신한울#31,4002032년 10월한수원 신한울#41,4002033년 10월한수원 소계11,500 양수 양양양수#12502006년 2월중부발전 양양양수#22502006년 4월중부발전 양양양수#32502006년 4월중부발전 양양양수#42502006년 8월중부발전 예천양수#14002011년 8월한수원 예천양수#24002011년 10월한수원 소계1,800 합계20,714 건설 중 제외 합계 17,914 출처: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바탕으로 저자 작성.송전제약지역에서의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수전해 수소의 균등화 생산비용 분석 • 177 • 송전제약의 본격화로 인해 동해안 지역에서는 기저 발전원인 원자력과 석탄 간 경쟁 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설비 이용의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표 2>를 보 면 송전 가능한 용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계통 안정성과 연료비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가 지는 원자력발전에 송전용량이 우선적으로 배정되면서, 동해안 원자력발전기의 이용 률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은 상대적으로 송 전제약의 영향을 덜 받고 있다. 반면, 동해안 석탄발전기의 경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 고 있다. 2023년을 기점으로 동해안 석탄발전기의 설비 이용률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 하였으며, 2024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석탄발전 평균 이용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총 7,414MW 규모의 석탄발전 설비가 송전제약 으로 인해 전반적인 이용률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삼척그린파워 1 ‧ 2호기, 강릉안인 1 ‧ 2호기 등 일부 발전기는 사실상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2024년 1월 동해안 지역의 심화되는 송전제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철규 의원 이 대표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 고 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송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발전이 제한되는 지역에 대해 새 로운 형태의 전기 공급 사업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송전제약을 완화하려는 데 있 다. 구체적으로, <표 3>을 보면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전기신사업의 범주에 “송전제약발 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새롭게 포함하였으며, 이에 따라 송전제약으로 인해 전력을 생 산하고도 송전하지 못하는 발전사업자가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 등록 하면, 인근 지역의 신규 수요처에 직접 전력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기 존 의무적 풀(mandatory pool) 형태의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를 보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 내 PPA 형태의 전력공급을 허용함으로써 계통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방안 이다.4) 송전제약발생지역내 PPA의 허용은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에 대규모 신규 전 력수요처가 들어서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며, 해당 발전설비가 전력시장을 거치 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조이다. 또한, 전력을 공 4)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모든 시장참여자가 풀(Pool)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해야 하는 의무적 풀 형태의 중앙급전 기반 시장이다. 즉,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모든 거래 당사자가 시장에 참여하여 전력을 거래해야 하는 중앙급전 기반 시장 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든 전력거래가 시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혹은 전력수요자 간의 직 접적인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희선 ․ 이상준 ․ 조홍종 • 178 • 급받는 수요자의 수전설비가 반드시 발전설비 인근에 위치해야 하며, “신규 설비”일 것 이라는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기존에 가동 중인 공장이나 산업체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송전망 확충의 불확실성이 크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현실 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력이 인근 수요처에서 활용될 수 있는 기반 을 확대함으로써 전력계통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2> 동해안 지역 석탄 및 원자력 발전설비 이용률 현황 발전원발전설비 이용률 20202021202220232024 석탄 삼척그린파워#159.8060.4657.5749.07 17.68 삼척그린파워#240.2058.6367.1649.97 북평#176.5473.7173.2359.24 27.11 북평#285.5676.4670.5857.15 강릉안인#1--26.0463.84 18.06 강릉안인#2---45.77 삼척화력#1----30.99 삼척화력#2----- 전국 석탄 평균60.3360.1957.8253.9840.81 원자력 한울#183.74101.2684.5074.47101.23 한울#294.5078.6599.5066.8891.48 한울#3105.2669.5797.9078.5281.33 한울#490.1574.5599.2070.0083.11 한울#5105.0888.9678.3084.9676.04 한울#678.74104.9286.0082.9398.59 신한울#1--102.50101.8071.52 신한울#2----101.04 전국 원자력 평균78.4377.5881.6081.8383.61 주: 2024년 석탄발전기의 이용률은 작성 당시 발전소 단위로만 확인 가능함. 출처: 한국전력 전력통계월보 바탕으로 저자 작성.송전제약지역에서의 전력 조달 방식에 따른 수전해 수소의 균등화 생산비용 분석 • 179 • <표 3> 동해안 지역 송전제약 관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 제2조(정의)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 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 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 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 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12의14 (신설)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란 발전용량과 송전용량의 불일치 (이하 “송전제약”이라 한다)로 인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 자에게 공급하지 못하게 된 전기를 발전설비의 인접한 지역에 위치한 전 기사용자의 신규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 다. 제2조(정의) 12의15 (신설)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송전제약 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 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 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 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2(전기신사업 약관의 신고 등) ③의2(신설)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제16조5(재생에 너지전기공급사 업자 등의 전기공급) (신설)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 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 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 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 ‧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⑥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출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바탕으로 저자 작성.Next >